[12.3 불법계엄 1년] 민주주의 흔든 내란, 단죄는 ‘요원’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