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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민주주의 흔든 내란, 단죄는 ‘요원’
윤석열·계엄 공모 세력 재판 지연, 사법적 책임 규명 더딘 걸음…헌정 파괴 단죄 ‘1년째 표류’
 
[12·3 불법계엄 1년] 李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 전북이 지켜낸 민주주의… 그날의 목소리
12·3 불법 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밤, 전북 역시 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즉각 거리와 온라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는 계엄 직후 지역사회와 도민의 대응과 그날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전북도의회, 한국연구재단 항의 시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인구·인프라·GRDP 모두 밀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전북지역 간 연계 관광 부족...데이터 기반 전략 시급
전북형 관광정책의 성패는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긴 체류 시간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데이터 허브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하) 국제행사 유치 실현 세계 도약 발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도로망 등 광역교통 기반 확보, 국제행사 유치를 연이어 실현하며 ‘교통과 국제행사에 약한 지역’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간 지역 산업·관광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접근성 문제와 국제행사 역량 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 아파트 분양가 ‘미쳤다’…역대 최고가 경신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분양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예정된 초대형 개발사업의 초고가 분양 계획까지 더해져 지역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송천 아르티엠 더 숲’은 전용 84㎡ 기준 5억 320만원에서 5억6990만원으로 책정됐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입장 발표하라”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들이 주민투표 최종 결정권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등은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다. 이를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 지연에 대해 “이러한 시도는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공공 정책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 지역 기온 ‘뚝’⋯서해안·남부 내륙에는 눈 예보
전북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오는 4일 새벽까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지역 등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이 3~8㎝, 정읍, 순창 등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1~5㎝다. 전북 내륙 지역에는 1㎝ 안팎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기상지청은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전주 산업‧관광 지형 확 바뀐다
전북 지역 중심지인 전주와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이의 연결축이 완성되면서 전주의 산업과 관광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 새만금IC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 구간을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지난 2018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오피니언

불법 계엄 1년, 단죄하되 국민에너지 모으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민주주의는 빠르게 복원되었고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각종 제도와 인물, 극한 대립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우리는 계엄이 남긴 상흔을 지우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자정 무렵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실패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도세력은 체포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주도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들을 비호한 세력들도 각계에 웅크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 등 3대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철저히 하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성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너무 긴 탓이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국력 회복과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불안한 구석이 여전하다. 불법 계엄 청산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는 기회였으면 한다.

사설

이웃 나눔으로 살맛나는 전북 만들자

전북은 대기업도 거의 없고, 지역경제 또한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열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오래 근무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전북의 온정을 항상 느낀다며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춥고 배고프지만 그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 본격 시작됐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내년 1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116억1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나눔온도 100도에 이르게 된다. 계엄과 경기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해 전북의 나눔온도는 86.8도(모금액 100억7700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100억원 넘게 기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십시일반 한 수저씩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웅장한 하모니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이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에게 우선 큰 기쁨을 준다. 어려운 이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결국 전북 공동체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참고을의 경우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그런가하면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십시일반 모아진 성금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위기기 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이들의 한끼 식사, 주거환경 개선에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행복한 세상, 살맛나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작은 헌신과 참여로부터 실현된다.

사설

민주주의 위기와 브라질의 선택

2023년 1월, 브라질은 39대 새 대통령을 맞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을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12년 만에 다시 집권한 그를 세계는 주목했다. 룰라는 재임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던 브라질을 세계 8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가 집권했던 시기 브라질의 빈민은 크게 줄었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 이후 새 정권의 부패 척결 수사의 표적이 되며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됐다. 그리고 다시 도전한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1%대로 간신히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선 직후 브라질은 충격에 빠졌다.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이 일제히 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며 룰라 취임을 반대해온 이들은 “보우소나루를 다시 자리에 앉히라”며 군부 쿠데타를 선동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목한 폭동의 배후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해왔다는 혐의의 중심에 선 인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다.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확정했다. 브라질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을 경고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으로 선거제도·사법부·언론을 동시에 공격하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체제를 흔들려 했던 보우소나루의 전략은 무지하고도 위험한 반민주주의의 교본이었다. 브라질 사법부는 이 파괴적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때문이다. 무책임한 최고 권력자의 부질없는 망상과 왜곡된 위기 인식은 나라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가. 계엄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규칙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 정권의 위기를 극단적 지지층 동원으로 돌파하려는 천박한 전략, 선거 절차를 둘러싼 음모론적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란의 밤이 남긴 질문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헌법이 아니라, 그 헌법을 지키려는 정치적 문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권력자에게 브라질이 보여준 답. 이제 그 답을 한국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목대

도지사,교육감, 전북대총장 선출의 함의

마가(MAGA)는 미국 정보통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그런데 요즘 MAGA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첫 글자 조합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리더십을 확실하게 택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군현 수는 평균 331.50개에 달하는데 경상도가 69.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가 56.42개, 충청도가 53.92개, 평안도가 42개, 경기도가 38.50개, 강원도가 25.67개, 함경도가 23.17개, 황해도가 22.67개 등이었다. 오날날 전북엔 24개가 있었다. 이후 일제시대와 광복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도역 또는 항만이 있는 곳의 도시는 급속히 팽창한 반면, 전통적인 군현 또는 읍치는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추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얼마전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곳을 정하면 장수군이 포함되고, 5곳이 추가되면 진안군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그만큼 전북이 쇠락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다. 최근 치러진 전주교대 총장 선거와 3일 진행되는 군산대 총장 선거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전북대와의 통합 여부였다고 한다. 대다수 후보들은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와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미 오래전 전북대가 통합하자고 할때 전주교대와 군산대는 이를 보기좋게 거부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되자 이제 전주교대와 군산대가 통합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젠 전북대 교직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전주시와 군산시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담보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직 똑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사실상 무산된지 오래다. 어느 누가 어떤 입장을 보였든 이제 전북은 통합없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전북은 역시 변화대신 이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야 한다. 전북을 이끌어 온 지역 리더들이 백가쟁명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결정적으로 자기희생이 없이 구두선처럼 말로만 외치면서 질시와 갈등을 조장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계에 직면한 전북의 현 주소 아니겠는가. 그런점에서 내년 선거때 도지사와 교육감, 전북대총장을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의 지향점을 가늠케 한다. 물론 전주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장, 군수 또한 중요하겠으나 어쨋든 전북의 상징성은 이 3명으로 모아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이젠 지역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느냐, 아니면 기대를 접고 떠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게 작금의 상황이다.

위병기 칼럼

주민 자치 시대의 근거를 지워 버린 익산시의회

2016년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민간인 동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의 황석연 동장(당시 49세)이었다. 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동장이 되었다. 임기 초반, ‘혁신의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협치와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지와 격려를 나누면서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가게끔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통치’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독산4동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마을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그는 먼저 주민센터 3층에 있던 동장실을 없애고 벽을 터서 주민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찾고 혁신적 해법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고질적인 골목길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내 ‘재활용 정거장’과 ‘도시 광부’ 사업을 시작했고, ‘행복 주차 골목’도 만들어냈다. 여름엔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성당 주차장에 공짜 수영장을 열었고, 겨울엔 차들로 북적이던 먹자골목을 막아 골목 운동회를 열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내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해준 일들만 처리하던 ‘동’이 스스로 계획과 예산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본 첫 ‘자치’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동장 한 명 바뀐다고 ‘주민(지방) 자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주민자치회’다. 지난 2013년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13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해왔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확대·시행을 여러 번 약속했고, 지난달 27일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길게는 일제강점기 이후 끊어졌던 ‘풀뿌리 주민(지방) 자치’ 시대의 부활이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곧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법적 기구로 자리잡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위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산시에서만은 그럴 수 없다. 지난 2021년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에서 ‘자치센터 위탁’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는 개정 이유로 ‘상위법에 위배 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당시 관련 법령이나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비춰 이는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개정 사례다. 익산시의회는 이제라도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아 익산시가 ‘자치 낙후 도시’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새벽메아리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한중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향후 양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안정적 외교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상호호혜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발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욱 공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호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존중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이견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진정한 다자주의(Genuine Multilateralism)”는 지역 경제 질서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제5권)에서 제기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사회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금융·법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4000억 위안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 안전망 강화와 역내 금융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협력은 AI, 바이오 의약, 녹색 기술, 고령화 대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 범죄 공동 대응 MOU 등 국민 안전 강화 사례도 나타난다. 북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은 비핵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전략적 균형 유지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넘어 전략적 상호 호혜와 공존·공영의 새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향후 과제로는 ① FTA 고도화 및 제도화 ② 첨단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 기업 간 협력 장벽 완화 ④ 민생 분야 협력 확대 등이 있으며, 환경·보건·기후변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과 국민적 지지도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공고화된 관계로,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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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인구·인프라·GRDP 모두 밀렸다

[12.3 불법계엄 1년] 민주주의 흔든 내란, 단죄는 ‘요원’
경제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하) 제언

전북기업 “주 4.5일제, 아직은 이르다”…서비스 공백·생산 차질 우려

11월 전북 소비자 물가 2.7% 상승···"고환율 영향"
사회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전북 지역 기온 ‘뚝’⋯서해안·남부 내륙에는 눈 예보

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문화
‘2025 천인갈채상’에 금태경 감독·이다은 명창 선정

무형유산 보호, ‘행위 중심’에서 ‘맥락 중심’으로⋯제도 변화와 과제 논의

화가 백금자가 말하는 ‘이토록 멋진 크로키의 세계’
교육
천호성 “교실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침해”

이남호 “불법계엄 1년, 학생 배워야할 민주주의 가치”

노병섭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 위협한 끔찍한 사건”
스포츠
시원한 원투펀치…제22회 전주시장배 남녀 복싱대회 성료

[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5) 전북자치도사격연맹

'K리그1=전북 천하’ 입증⋯전북현대 우승에 이어 개인상까지 싹쓸이
사람들
'전국 첫 농어촌활력재단' 설계 김성남 전북도 농촌사회활력팀장…“농촌 소멸,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재경 전북인] 장수 출신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전북발전협의회 연탄 나눔
전주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순항’ 군산 쓴 고배 마셨던 군산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시관, 운명은? 익산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 ‘멍룡이 게임 시즌2’ 열린다 정읍 ‘2025년 정읍 내장산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성료 남원 남원시, 내년 노인일자리 5724명 모집 김제 올해만 1015명 유입…김제시 통합시 출범후 인구 증가 ‘역대 최고’ 완주 96%가 단일 사업자, 완주군 CCTV 통신망 취약성 심각 진안 '100년 외길' 진안 성수주조장 딸기막걸리, 영국 왕실 백화점 입점 무주 (웹)구천동농협, 농촌환경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지원 장수 장수군의회, 최한주·유경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안 통과 임실 내년 임실N치즈축제, 10월 8~11일 열린다 순창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순창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녹색공간 ‘NH초록세상 제19호’ 조성 고창 윤석정 총재 “고창의 애향 정신은 전북 전체의 자랑” 부안 완주군의회 “주차장 체계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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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
회사원에서 ‘선교사’로, 인생 후반기에 펼쳐진 반전
팔도 핫플레이스
순창 강천산 힐링여행⋯사계절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각전(各電)‧거전(去電)‧내전(來電)‧전신존근(電信存根)(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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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팔도 건축기행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전통과 현대가 호수 위에서 만나다

전북일보 신촌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책

장창영 작가- 징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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