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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 불법 건축행위 강력 단속

정읍시는 오는 4월까지를 ‘불법건축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8일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 이완된 준법의식 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포함한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위법시공 건물 등이다.

 

적발시 ▲신고면적일때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면적일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계획구역외)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계획구역내)이 부과된다.

 

또 시정명령 기간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와 영업허가 취소, 전화 전기 수도단절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16개 점검반을 편성, 3백61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오는 4월까지를 ‘불법건축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8일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 이완된 준법의식 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포함한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위법시공 건물 등이다.

 

적발시 ▲신고면적일때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면적일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계획구역외)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계획구역내)이 부과된다.

 

또 시정명령 기간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와 영업허가 취소, 전화 전기 수도단절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16개 점검반을 편성, 3백61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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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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