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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규정없는 도시계획세 '반환 촉구'

정읍시가 지난 52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뒤 불거지기 시작한 정읍시 도시계획세 징수의 ‘위법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읍경실련은 12일 도시계획세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 “시의회가 구성된 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도시계획 변경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사실은 위법”이라며 도시계획세의 반환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는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한 뒤에 징수하도록 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정읍시는 지난 89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래 한번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더욱이 지난 96년 11월 도시계획구역 변경시에는 의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없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 위법사실이 명백한 96년 도시계획구역 변경 지역에 대한 97년∼99년까지 3년동안의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시에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된 이전의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도 시가 승인 뒤 고시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난 96년 실시된 도시계획변경 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역의 세액은 사실상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며 그 액수는 6천1백여만원 정도”이며 “현재 반환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일각에서는 “시가 관련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시민과 의회를 무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뽑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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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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