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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고시예정인 환경부의 국립공원변산반도의 구역축소조정 확정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물 없는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5년 12월 말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년주기의 공원계획타당성조사를 거쳐 공원구역을 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국 20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이과정에서 환경부는 해당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및 전국 순회공정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확인 및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개최하는 등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면서 국립공원지역내 거주민들의 꿈을 커다랗게 부풀려 놓은 것.

 

이에 따라 군은 변산 하서 진서 보안 상서등 5개면의 일부지역에 대해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묵정·변산·격포지구 등 3개 집단시설지구와 상서면 청림과 변산 사망암 내소사 등 39개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재조정 해줄 것 등 총 9.342㎢의 면적에 대해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역민들의 염원은 무시한채 공원구역에서 해제시 과도한 개발심리로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월취락지구와 성천취락지구 유유취락지구 변산해수욕장 등 9개지역 1.058㎢에 대해서만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놓았을 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98년 2월 국립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당국은 총 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구역타당성조사 기준작성 용역시행 등 공원구역조정기준 작성 등을 수립해 왔지만 막대한 예산지출에 비해 결과는 빈깡통으로 결국 값진 혈세만 축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