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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청권 고사 高총리 사표 제출

24일 오후 사표를 제출한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 제출전에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다. (desk@jjan.kr)

 

고건 총리가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제청권 행사 요청을 고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따라 참여정부 집권 2기 개각은 빨라야 국회의 새 총리 인준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개각을 통해 국정안정을 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총리공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으로부터 각료제청권 행사 요청을 받고 "복귀 후의 첫 개각을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하는 것은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죄송하다”면서 이날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내일(25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만날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리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 더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각료 제청권 요청에 대한 고 총리와의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25일 국무회의에 앞서 예정된 정례면담때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의사만 밝히고 고 총리가 자신의 임기로 생각하는 29일께 사표를 수리한 뒤 당분간 총리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각시기가 한달가량 늦춰짐에 따라 개각 폭도 당초 계획됐던 통일·보건복지·문화관광부의 3개 부처에서 늘어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고 총리의 최종 입장정리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개각시기가 늦춰진다면 지금처럼 꼭 3자리(3개부처 장관)로 못박는 것은 신통치 못하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정 수석은 이어 "만약 고건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 개각시기가 한달쯤 뒤로 늦춰질 경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꼭 3개로 못박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개각 폭 확대로 적극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식해 "그저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인사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정 수석은 "앞으로 있을 장관급 교체 개각에 이어, 큰 범위는 아니지만 부처 차관이나 (다른 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일부 있을 것"이라며 "대상은 좀 오래 한 분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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