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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판결 사전유출 의혹제기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해 온 범전북 국책사업추진협의회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내용이 원고측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 편영수대표는 “서울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원고측인 환경단체에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유출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 편영수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자료의 정확성이나 상당한 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 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편 대표는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전북도는 절대 판결에 승복해선 안된다.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고하기 전에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장이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재판부와 원고측의 판결내용 사전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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