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항소심 오늘 선고공판

새만금간척사업의 향배를 결정짓는 새만금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

시민단체 등은 항소심 판결연기를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선고공판은 당초대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판결에 대해서는 원·피고측 모두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상 문제점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심 승소판결을 기대를 하고 있다.

전북도 변호인단인 김학수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원·피고측이 팽팽하게 맞선 점에 비춰 패소한 측은 판결에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방조제 물막이 등의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