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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9월 14일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 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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