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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규제완화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강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또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접대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세상공인에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1,200원대로 들어서는 등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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