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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2005~2008년에는 예금은행의 중기대출 금리가 대기업대출 금리를 0.52~0.64%포인트 웃돌았지만 올 1월부터는 대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년 평균 7.31%로 6.79%인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52%포인트 높았지만 올 1월에는 5.88%로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0.20%포인트 낮아졌고 2월에도 5.51%로 대기업대출 금리와 0.2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의 연체율과 신용위험지수, 회사채시장 상황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1.70%였던 중기대출 연체율은 올 1월과 2월 각각 2.37%와 2.67%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0.34%, 올 1월과 2월 각각 0.58%와 0.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47로 작년 4분기의 56에 비해 개선됐지만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 1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부터 AA-등급의 장외 3년 물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서 연구위원은 "1~2월 중 국내은행의 중기대출은 6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금액은 각각 4조9천억 원과 5조2천억 원에 달한다"며 "대출금리 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시장은 예대율 부담 등으로 대출자원이 한정된 일종의 제로섬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가계로의 대출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