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만 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커진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소액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것이다.

5만 원권 유통으로 지폐를 세는 시간이 줄어들고 보관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것은 물론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5만 원권 유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위.변조 범죄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5만 원권 등장 이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으면 10만원권 발행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만 원권 발행 이유는한국은행은 고액권을 발행하는 이유로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의 축소를 들고있다.

1만 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36년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최고 액면 금액은 1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경제 주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고액권을 대신해 10만 원권 이상 자기앞수표가 통용되면서 수표의 발행과 지급, 보관, 전산처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국민도 많은 수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은 이내황 발권국장은 "1973년 1만 원권 발행 이후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고물가 올랐지만, 고액권이 없어 수표가 현금처럼 이용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경제 규모에 걸맞은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표.소액권 관리비용 감소..내수진작 기대도5만 원권 유통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지폐를 세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지폐를 소지, 보관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5만 원권의 등장으로 10만 원 자기앞수표 사용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앞수표는 화폐와 달리 발행,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 등에 연간2천8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은행들은 5만 원권이 사용 가능하도록 자동화기기(ATM)를 개선하는데 대당 500만~6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수표 발행과 관리의 감소에 따른 비용 감축 효과가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5만 원권이 통용되면 1만 원권의 발행과 보관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화폐발행액 약 30조 원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1만 원권 비중은 90%에 육박하는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원권 5장 대신 5만 원권 1장으로 대체되는 비중은 40% 정도일 것으로 한은은 추정하고 있다.

5만 원권 등장으로 소비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뇌물수수 촉진 우려그러나 5만 원권의 등장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점이다.

4만5천~4만9천 원짜리 옷이나 물품은 약간의 공정을 거쳐 5만 원짜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23일을 전후해 일제히 5만 원 특가 상품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조사비나 자녀 용돈이 5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1973년 1만 원권이 등장했을 때나 2002년 유럽 국가들에서 유로화 고액권이 통용됐을 때 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5만 원권과 물가상승 간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지폐가 최고액권이지만 위폐가 범람해 실제 상거래에 쓰이는 빈도가 낮으며 20달러 지폐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5만 원권이이른바 '차떼기'(뇌물 수수)나 화폐 위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현금 5억 원, 007가방에는 1억 원이 들어갔지만 5만 원권을 사용한다면 사과상자에는 25억 원, 007가방에는 5억 원이들어갈 수 있다.

5만원 권을 이용하면 007가방 대신 양주 상자 1개로 1억 원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국장은 "5만 원권이 고액권인 만큼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적용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위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수수 문제는 사회적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만 원권 출현 가능성은 있나한국은행은 애초 10만 원권 발행도 함께 검토했었다.

10만 원권 앞면에는 김구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고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그려 넣기로 하는 등 도안도 마련된 상태였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에 따른 물가불안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5만 원권 발행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10만 원권 발행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은은 지난 1월 10만 원권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가 여전히 10만 원권 발행에 부정적이어서 한은이 현 정부 내에서 10만 원권 발행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권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기앞수표 대체효과나 36년간 150배 이상 늘어난 국민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면 10만원권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972년 5천 원권이 등장한 지 1년 만인 1973년 1만 원권이 등장한 사례를근거를 이르면 수년 내 10만 원권이 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36년간 커진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10만원권이 유통되는 것이 맞다"며 "5만 원권 발행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지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10만 원권 발행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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