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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보증 대란' 터질라

전북신보 소상공인 상환기간 상반기 집중 방지책 마련 필요

18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위 김대섭의원(윗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농수산식품국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봉주(bjahn@jjan.kr)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금 상환 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돼 보증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신보재단이 그동안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서 보증공급액이 크게 늘었고, 특히 보증사고율이 올들어 대폭 증가하면서 보증사고 급증 우려에 대한 예방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김대섭 의원(진안)은 18일 열린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보증수급자에 대한 사후 경영컨설팅은 물론, 보증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 심사 분석때 피드백 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신보재단은 최근들어 위기에 처한 저신용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엔 이동출장소까지 설치,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금융소외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신보재단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총 1만3736건에 걸쳐 143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동기비 건수면에서 382%, 보증공급액 측면에서 271%가 늘어난 것으로 지원액 증가는 금융소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불황속에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면서 상환기간이 몰려있는 내년에 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9월말을 기준으로 할때 보증사고율이 지난해 275건에서 올들어 51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보증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진대권 전북신보재단 이사장은 "채권추심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 보증된 부분에 대해 사전, 사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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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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