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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8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 사정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인데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진 등 불확실성 여전경제의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데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2008년 같은 달보다 17.8%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5개월째 지속됐다.

 

17.8% 증가율은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10월보다 1.2%포인트 오르면서11개월 연속 상승세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 소비의 동력이 되는 고용 사정이 여전히 '혹한기'다.

 

11월 취업자 수는 1만명이 줄어들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률도3.3%로 상승한 가운데 잠재적인 실업자 수는 330만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투자 역시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기업의 본격 투자가 못 되고 있다"며 독려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투자→고용→수요창출→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역시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에도 2008년 같은 달보다 2.8% 상승해 8개월연속 2%대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9월 0.7%에서 12월 0.1%로 줄었다.

 

환율이 달러당 1,130원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의 추가 하락이우려되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다.

 

국제 금융시장도 아직 불안한 분위기다.

 

◇기준금리 언제 올리나전문가들은 한은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낮은 데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금리를 올리는 건 엇박자이기 때문에 한두 달 새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블딥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곳곳에 폭탄이 있고 물가도 여전히 낮기때문에 2분기쯤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지속될 가능성 크다는 판단이 설 때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있었고, 물가부담도 없어 빠르면 6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도 "경기 회복 탄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동반해서 움직이면 2분기 후반이나 그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 등도 조기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11월 산업생산이 괜찮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계속 늦출 필요는 없지만, 물가나 자산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굳이 지금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무리"라며 "재정부 차관이 앞으로 환율과 금리 등에 대해 어떤얘기를 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