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여건 개선대책 추궁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등 주문

부안군의 초라한 특별교부세 확보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격감 등의 문제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부안군의회는 이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정으로 집행부 각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인 첫날인 26일 군의회 오세준 의원은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부안군이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액은 1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도내 14개 시·군중 최하위 성적을 거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같은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부안군과 군세가 비슷한 고창군의 43억7천000만원의 1/3수준도 안되고, 인구가 훨씬 적은 장수군 등에 비해 뒤지는 것은 문제 "라며 "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군수와 각 실·과·소장의 노력과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및 중앙정부와 교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경로당 준공식 등 읍·면 소규모 행사는 읍·면장 위주로 치르도록 하고,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위해 소규모 행사에 매달리지 말고 군정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와함께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 감소 속에서 상반기 60~70%의 재정조기집행으로 올해 이자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35억원이 감소, 군재정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재정조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신희식 기획감사실장은"특별교부세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었던 것은 관내에 큰 재난이 발생치 않아 특별교부세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재난사업비가 적었던 측면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등의 집행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위해 최근 군수를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3차례나 중앙부처를 방문했었다"면서"남은 기간동안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 읍·면 소규모 행사에 단체장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