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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발주공사 '배보다 배꼽이 큰' 설계변경 논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간 183건 달해

부안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 가운데 일부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두배 이상에 달하는 등 잦은 설계변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꼼꼼한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 및 시간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안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도시과를 비롯 문화체육시설사업소·문화관광과·수도사업소·해양수산과·환경녹지과 등 11개소 실·과·소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이 이뤄진 건수와 금액은 모두 183건에 46억8185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08년은 64건에 8억2259만원, 2009년은 79건에 21억7072만원, 올들어서는 40건에 16억8854만원으로 집계됐다.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 가운데는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사는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100% 증가하기도 했다.

 

실례로 지난 2008년 격포 닭이봉 전망대 보수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9265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48.4%인 4485만원이 늘어났고, 2009년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2차 기계공사는 당초 1억2000만원에서 125%인 1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관련 장공현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등이 당초보다 크게 늘거나 줄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부득이한 공사도 없지 않겠지만, 일부 설계변경공사는 설계당시 세부적 조사 및 검토가 부실했거나 공사수주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불러올 소지를 배제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부실한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무원 위주의 설계심의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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