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112 장난신고 엄단

홈 지역 김제

일반기사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사진)가 허위 및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서는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오는 7월 부터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제137조 적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항 적용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하고 있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교육일반“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