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행위 악순환 신뢰도 날로 '추락'

최근 5년간 금융사고 559억 / 올해도 잇따라…감독 강화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일부 금고의 파행운영으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의 눈초리가 차갑다.

본인 확인 절차 무시 출금을 비롯해 대출한도 초과 불법대출,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 가산 금리 임의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총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이 559억원에 달했다.

또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수는 257곳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1479곳(2010년 기준) 중 17.4%가 부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익산시 창인동에 본점을 둔 J새마을금고의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차액을 챙겨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사장과 전무 등 5명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값을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것)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의 수익이 감소되자 CD금리 하락 폭만큼 가산 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서교동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도 최근 고객으로부터 3년간 공과금 납부 수수료를 부당징수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달에도 한도를 초과해 3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안동시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같은 달 15일에도 인천시 남구의 C새마을금고가 타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에게 불법 인출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 변제 등 보상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금융권의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비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