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포통장' 규제대책 마련 뒷짐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대출사기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거래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과거에는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한 뒤 유통됐지만, 지금은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통장 개설을 유도해 이를 편취하거나 서류상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는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포통장 매매 게시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불법 통장거래 게시 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규제에 대해 늑장 대처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관계기관간 공조시스템 가동, 사전 방지 및 사후 적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음에도 지난 5월 후속으로 열린 제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출 관련 키워드로 검색되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형사처벌 내용과, 관련 신고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캠페인 등과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차단 조치후 불법성을 검토해 삭제하는 등 관련 법규내 계도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이용자 귄리 침해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 발생후 사후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불법적인 대포통장 유통 근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포통장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의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관장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