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무늬만 서민대출

강기정 의원, 금감원 국감자료…시중은행, 최상위등급만 우대…연체자 혜택 못 봐

은행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신용등급별 새희망 홀씨 대출현황'에 따르면 최상위등급(1∼2등급)의 대출금액이 최하위등급(9∼10등급)보다 2.4배 많은 1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새희망홀씨가 절실한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희망 홀씨는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출상품이 돼야 하나 최상위등급보다 못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1000억원이상 대출은행 중 하나은행과 SC은행은 최상위등급에 대한 대출금액이 최하위등급보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3배 이상 많았다.

더욱이 금융 연체자는 신용등급상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신규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제출한 신용등급별 대출보유현황에 따르면 연체 고객수는 올 6월말 현재로 71만 7924명이며 이중 99.9%가 8∼10등급이어서 새희망 홀씨 대출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연체까지 한 서민들은 사금융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파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출기준을 완화해 저신용 연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희망 홀씨 대출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서민상품으로 이자율은 연 11∼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