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예산 증가에도 용역건수 줄어…가계대출 증가율도 전국 평균 2배"질타
2012년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화폐발행업무 통폐합과 지역별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성, 호남지역 가계대출 급증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은행 지역조직의 슬림화만 고려해 전북본부와 충북본부의 화폐발행기능을 폐지했지만 지역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하던 지역 조사연구기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북본부의 경우 화폐발행업무 폐지로 총원이 작년 33명에서 올해 28명으로 감소한 반면 조사연구 인원은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총원 대비 조사연구 인원 비중 또한 27.3%에서 50.0%로 크게 늘어났으며 조사연구 예산도 작년 1억7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연구용역(외부기관 공동연구) 건수는 작년 4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또한 전북본부 자체 조사연구 현황도 작년 10건에서 올해는 10월 기준 4건으로 6건이나 감소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작년 실적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역별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호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악화돼 총액한도대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올 9월 68로 전년동월 87보다 19p 하락해 호남지역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윤 의원은 또 호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역금융 안정 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전북의 경우 올 7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 1.2%과 비교해 두배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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