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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료 내리자 中企 가입 늘어

신보 최대 40% 인하…도내 신규 17건· 249억 증가 / 업체 부담 줄어 납품대금·용역비 회수 안전망 역할

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4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일환으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한 이후 그동안 적지않은 보험료때문에 가입을 기피해왔던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처에 외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처 도산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구매처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매출채권의 0.1∼5.0% 수준으로 평균 보험가입 매출채권 규모가 10억원인 점인 점을 고려할 때 중간 요율인 2.5%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2500만원이나 돼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편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최대 40%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수는 총 83건, 보험가입 매출채권금액이 617억원으로 보험료 인하 전후 가입 건수 변화가 뚜렸하다.

 

보험료 인하 전 가입 건수가 66건 368억원에 그친 반면 보험료 인하 후 5월 10일 현재 신규 가입 건수가 17건에 보험가입 매출채권금액도 249억원이나 증가했다.

 

보험료 인하후 불과 10여일 사이 가입 건수 및 보험가입 매출채권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또한 그동안 매출채권보험의 최고 보상한도액이 20억원에 한정돼 있어 이 금액 이상의 매출채권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능이 약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을 수용, 연내 보상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및 용역비 회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보다 공공히 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납품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채권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탓인지 실제 가입은 소극적이었다"며 "하지만 보험료 인하이후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늘고 있어 보험료 인하가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회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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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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