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6개 프로그램 개편 검토

복잡한 서민금융제도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서민금융제도를 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연체자 구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기관에서 서민금융지원을 내세우면서 추진한 제도들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금융은 금융감독원 주도로 은행들이 운영 주체를 맡은 새희망홀씨, 금융위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상품 등 6개 기관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처럼 제각각의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지원대상도 중복되고 있다.

실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과 겹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늘리면 햇살론 실적은 감소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은 자금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 관리소홀로 연체율이 50%에 이른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씨(48·전주시 인후동)는 "서민금융상품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이용을 하려해도 너무 복잡해 어떤 상품이 내게 해당되는지, 또 비슷한 성격의 금융상품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유리한지 알 수가 없다"며 "서민금융제도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