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 급증 '채무자 도덕적 해이' 심각

도내 지난달 48억 대위변제…9개월새 18억 늘어 / 정부 보증비율 상향뒤 변제율 9%까지 치솟기도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실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에서 연 8~10%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2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햇살론의 도내 대위변제액은 4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도내 대위변제액은 30억 1100만원으로 9개월 만에 18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율 또한 9.09%로 출시 첫 해인 지난 2010년 0.14%, 지난 2011년 3.83%, 지난해 6.92%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데는 지난해 8월 정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도 채무액의 95%를 정부가 보상해주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도 햇살론 연체율 증가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햇살론의 취지와 서민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햇살론 대상 자체가 저신용·저소득자들이라 연체율이 여타 민영 상품들보다 높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연체 관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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