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친환경복합산단 조성 '삐걱'

안행부 재검토 결정 걸림돌 / 시, 책임분양 해법찾기 고심

속보= 안전행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려던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단계) 조성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재검토의 불통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튀면서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11월 5일자 1면 보도)

안행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책임분양 약속’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책임분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책임분양’은 산업단지 준공 된 후 3년이 지날때까지 완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미분양 산업용지를 자치단체가 매입한다는 약속으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반드시 확보하려는 안전장치다. 대부분의 민간자본유치 사업은 투자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보증과 함께 책임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안행부는 이달초 전주시가 신청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및 책임분양 등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 재상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 재신청 계획인 전주시는 안행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민간사업자 측과 협상에 나섰다.

시는 7일 민간사업자인 KB투자금융의 서울 본사에서 4개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친환경첨단복합산단 조성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는 지난달 7일 SK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SK건설과 (주)효성, 한백건설, KB 투자금융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측에서는 자치단체가 책임분양을 약속해줘야 PF대출이 가능하다며 책임분양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약속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매입한 산업용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년여 동안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는 당초 이달중에 SK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투자를 위한 세부 협상을 마무리짓고 협약을 체결한 뒤 12월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에는 총 3275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말 완공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