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교육금고 평가방식 농협에 유리"

'BIS 10%이상때 만점 규정' 삭제 지적 / 심의위원 질의 답변 저지 진행상 문제도 꼬집어

향후 4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할 교육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JB전북은행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JB전북은행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가 제출한 교육금고 신청 제안서를 평가한 뒤 다음날인 14일 농협은행을 교육금고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교육 관련 예산 등을 관리하게 된다.

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8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 협력사업(10점) 등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JB전북은행 측은 금고 지정 시 마다 바뀌는 규칙안과 금고 배점 산정 시 금융기관 순위 간 점수편차에 대한 문제점, 금고 지정 제안 설명회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JB전북은행은 18일 "지난 2009년 도교육금고 선정 당시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이번 선정에서 삭제해 상대 평가함으로써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09년 도교육금고 선정 당시 BIS자기자본비율이 12.94%로 농협은행(11.12%)보다 높았을 때 '10%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한다는 조항을 통해 심사받았다.

반면 올해 농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4.43%로나타나 JB전북은행(12.60%)보다 높아지자 농협은행이 상대평가를 요구했고 이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게 JB전북은행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JB전북은행은 "교육 복지의 실질적 혜택 중요성을 감안해 교육청 예금 및 대출 금리와 교육청 협력사업 계획 등의 점수 편차를 높게 함이 타당한데도 실제 평가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구조 안정성, 이용 편리성, 금고 관리 능력 등에 점수 편차를 크게 두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JB전북은행 관계자는 "도교육금고 심의 평가에서 모 심의위원이 '전북은행과 우체국간의 관계와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관계 및 차이'에 대해 질문했지만, 사회자가 답변을 막았다"면서 "심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막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심의 평가 시 비계량 항목 3가지에 대한 제안 설명 10분을 요구했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심의위원이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