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민 926명 혜택…대부분 기간만 연장 / 신용대출은 선정 기준 모호, 13억 지원 그쳐
JB전북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으로 지난해 총 926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자 감면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3억 원을 기록한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지원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JB전북은행에서 시행한 프리워크아웃 수혜자는 모두 926명으로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 총액은 846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926건(833억 원)이고,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규모는 23건(13억 원)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2012년 669건(630억 원)에 비해 257건 증가했으며 대출 금액으로는 203억 원 늘었다. 2012년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은 157건(8억 원)으로 집계됐다. JB전북은행에서 시행된 프리워크아웃의 98.4%(금액 기준)는 주택담보대출에 몰려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만 연장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금액 833억원 가운데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이자 감면은 7억 원으로 전체의 0.84%에 그쳤다. 수혜자 926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가운데 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비중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만기연장이 90.1%(7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상환방식 변경이 9.0%(75억 원)로 뒤를 이었다.
또 일정한 지원 기준안이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각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개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총액은 259억 원으로 평균 43억 원으로 조사됐다. JB전북은행은 은행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준안에 따라 13억 원의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일시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 ‘담보 가치 하락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차주’, ‘기타 채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주’등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JB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 업무 계획에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의 구체적인 기준안 등을 포함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워크아웃은 부실이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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