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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의 저리에 빌린 정책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자금 금리는 연 0.5%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권 마진 5%와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8%가 더해져 평균 10.8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올해 1~9월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16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이다. 작년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평균 10.7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