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업체 부당대출 철저히 점검을"

완전공영제 운동본부 지적

속보=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버스업체 회계분식 인지한 금융기관은 여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2일자 6면 보도)

운동본부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일 전북은행을 부당대출로 징계하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전북은행은 현재도 차주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성여객을 비롯한 시내버스 업체에 여신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버스업체에 다량의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이 버스업체의 부실경영 상태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는 분식회계를 인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신규대출은 적정하지 않으며, 기존대출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요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