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9일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서로의 손실과 이득이 비슷한 질량을 갖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