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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도 임대주택' 입주민 구제 본격화

5개 기관 역할 분담 / 3개 단지 249세대 피해 최소화 추진

▲ 12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김윤덕 국회의원, 5개 기관 대표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추성수 기자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전주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이재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박생현 KB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효성임대주택 입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전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을 비롯한 부도 임대주택 3개 단지 249세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효성임대아파트 3곳을 ‘부도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면, LH가 경매를 통해 이를 우선 매입, 주택 수선작업을 거쳐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한다. 특히 현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LH가 매입한 부도 임대주택의 수선비 전액을 부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경매 낙찰가격 상위 25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와 이자를 회수할 경우 해당 회수금을 LH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전주시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은 ‘부도 임대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중에 효성임대주택 3개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효성흑석마을 등 임대주택 3개 단지는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로 전체 396세대 중 249세대가 임대보증금 손실과 함께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효성임대아파트 특별대책반’을 꾸려 입주민 보호대책 마련에 힘썼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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