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올해도 무산 가능성

여야, 협의 착수도 안해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올해도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분리해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20일 간 집중적으로 진행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정책 국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이 먼저 분리국감을 제안하고, 여당이 공감해 합의에 이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8월에 1차, 10월에 2차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세월호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분리국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지 못했다.

올해 분리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도 분리국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도 분리국감 실현은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분리국감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분리국감을 주장한 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깬 상황에서 분리국감은 올해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야당이 분리국감 등 민생법안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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