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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심

각종 공약·현안사업 산적 / 가용 재원은 턱 없이 부족

전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각종 공약·현안사업들은 산적해 있지만 가용재원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부서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예산안을 받아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에 요청액 대비 가용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가 최근 법적 의무경비를 비롯, 올해 추진할 사업예산안을 추계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497억원에 이른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마련,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공약·현안사업의 계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회계연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의 합계인 순세계잉여금(635억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83억원), 교부세 감소분(89억원), 국·도비 매칭액(180억원) 등을 제하면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가능한 가용재원은 283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각 부서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예산안에 대한 취합이 끝나면 예산 부족분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액은 늘어난 반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법적·의무적 경비, 공약·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가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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