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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북도당-도의회, 전북교육감에 누리과정 결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정읍)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은 분명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무상보육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큰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어렵게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과 김 의장은 "우리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볼 수 없기에 전북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중 22만원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아이 1인당 7만원의 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월 15억원의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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