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겨냥,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자체 주택건설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고가에 매각,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면서 “해당지역 원주민들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수용,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결국 땅장사를 한 셈이다”고 질타했다.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을 추구, 공동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약 2∼2.5배에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사업은 완료됐으며 전주 만성지구에는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용지 2개 블록, 효천지구에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용지 1개 블록이 남아있다.
이 의원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용지마저 고수익을 챙기기 위해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려 한다”면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에 남은 공공임대주택 용지는 민간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자체 주택건설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및 전주 만성지구·효천지구에서 택지조성 사업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은 만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 나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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