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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정부 노동개혁, 해고요건 완화하려는 꼼수"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요건을 더 완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희망퇴직·명예퇴직을 빙자한 권고사직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노동 개악 이전에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친 대기업 정책으로 불어난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710조원이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로 이어지도록 강제해야 하며 손쉽게 돈벌이하려는 대기업의 사다리부터 걷어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20만개의 실상도 절반 이상이 시간제와 단기인턴으로, 계속된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다가는 세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면서"지금이라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과감하고도 강력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윤덕(전주 완산갑), 이상직(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선 전북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 160여명의 입당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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