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대부분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기술하면서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고 썼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단순히 공모를 넘어 사실상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인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이틀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K이노베이션, 삼성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회장들과 각각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씨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챙겼다. K스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공소장에는 “안종범은 2015년 12월 11일과 20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원진 구성과 사무실 위치를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최순실과 관계된 주변 인사들을 손수 챙겼다. 최씨에게서 지인의 대기업 납품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직접 납품을 요청했다.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