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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현역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비단길'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행세칙 확정 / 단체장, '직무·여론' 전국단위 결과 적용 영향 미미 / 당소속 10인이상 광역·기초의회만 '다면평가'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현역 단체장은 직무활동과 여론조사가, 현역 지방의원은 다면평가가 재공천을 받는데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경우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적용키로 하면서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경우 선출직 평가에서 대부분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현역 프리미엄에 맞선 능력있는 인재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이 물갈이 없는 민주당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선출직공직자평가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정일 현재(10월 13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각 단위별로 총 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당소속 단체장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이하 시·군·자치구로 구분해 평가하고, 광역과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일체 열람과 공개 없이 밀봉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며, 공관위는 평가결과를 후보자추천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한다.

 

이런 가운데 광역·기초단체장은 가장 배점비율이 높은 직무활동(35%)과 여론조사(30%)가 평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활동평가 항목에 포함된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인 이상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20%)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0인 이하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각 항목별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을 이처럼 확정하면서 각 시·도당은 조만간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을 중앙당에 올린 상태”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면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선출직 평가 시행세칙 들여다보니…] "현역-비현역 경쟁 유도 노력 부족" 지적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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