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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행정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도시재생센터가 부족하다. 심지어 운영 중인 지원센터들도 국가의 지원부족과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43%의 사업비 부담도 고민거리다. 57% 정도의 국비 지원으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걱정거리다.

△도시재생센터·전문인력 부족=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전주 6곳과 군산 2곳, 익산 1곳, 정읍 1곳, 남원 1곳 등 모두 11곳이다. 도내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 중 완주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치단체는 반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도 전문가(총괄코디네이터)와 상근인력, 마을활동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립현황에 따르면 11곳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41명 가운데 비상근 인력이 15명(36%)이다. 10명 중 4명 가량이 비상근 인력인 셈이다.

군산시 1곳과 익산시 1곳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정읍과 남원에는 마을활동가가 없다. 여기에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과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센터장과 총괄 코디,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은 모든 곳이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며 “도가 보조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부담= 도내 6곳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688억 원이다. 전체 사업비 1196억 원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나머지 43%(508억 원)의 사업비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율 지침(광역 및 특별시 50%, 기타 60%)에 따른 것이다. 낙후지역의 지방재정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하는 지적이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70%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는 익산에서는 땅값이 많이 상승해 익산시도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애초 익산시가 모현동 일대 6만6300㎡에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모했던 공기업제안(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내용은 노후주택 정비, 마을텃밭 운영 등이 골자가 된 도시재생사업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이 시행되는 지역 외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