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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폐지 전북도민대책위, ‘부동의 요구’ 국회의원 규탄 성명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윈회’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여야 국회의원 151명을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151명 국회의원 안에는 전북 지역구의원 10명 중 8명이 포함돼 있고, 더 가관인 것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명 의원이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는 점”이라며 “이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내걸었던 공약 실천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단체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어 대책위는 “자사고는 말로만 교육의 다양화를 외칠 뿐 실제로는 대입준비 학원으로 변질됐고, 비싼 학비로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며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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