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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과제로…육아 및 보육 국가책임 강화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현 이용률 8.4% 
올 말까지 9.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전체 1291개소 중 국공립 72개소에 불과
도내 보육시설 내실화도 필요

전북지역 어린이집 현황 (2019년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어린이집 현황 (2019년 9월 말 기준)

정부와 전북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개소도 없어 임실군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의 경우 육아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수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립을 포함한 기존 보육시설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1291개소(4만6771명)로 집계됐다. 이중 국공립은 72개소(3867명)에 불과했다. 이용률로 따지면 8.4%로 도는 올해 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개원, 이용률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원은 전주 5곳, 남원 2곳, 군산과 김제가 각각 1곳이다.

이날 도는 올해에만 2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방식은 신축 및 이전, 공동주택 개조,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으로 정부와 도, 각 시군 지자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했다.

보육시설의 유지가 가능하려면 인건비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한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올 하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 선정심의를 실시하는 배경이다.

심사는 현장조사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거주지역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단순히 국공립의 수를 늘리기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고민하고, 기존에 불거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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