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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섬진강댐 하류에 대한 수해 조사 보고서 및 결과를 놓고 원인 주체가 없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후 남원 금지면에서 ‘섬진강댐 · 동화댐 · 주안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최종 용역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조사 발표 형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형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등 남원 금지지역을 포함 1635여 억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수해조사용역은 맡은 한국수자원학회는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3000만㎥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 유입량을 가장 큰 수해 원인으로 꼽았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와 홍수관리 법·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해 홍수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부실을 들었다.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이 부실해 방류량이 현지에 도달하기 전부터 유실되거나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섬진강 상류는 50년에 한 번, 중류는 2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로 많이 내린 비도 대규모 수해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학회는 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면서 댐관리규정 및 매뉴얼, 댐 방류 사전정보 통지 단축 등 댐 운영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현실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보안 및 권역별 지방하천기본계획 재검토와 섬진강 홍수통제소 재개소 등도 해결책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수해 원인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 문제 결론은 나와있지 않을 뿐더러 두루뭉실한 결과에 책임을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부 조사위원은 홍수 위험이 있음에 불구하고 섬진강댐의 방류로 피해가 과중됐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지만, 이를 통한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수해 피해 지역민들도 최종 보고회를 놓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소를 몰고 온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보고서는 수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정확한 원인 주체는 밝혀내지 못해 중간보고서와 달리 주요 원인이 빠져 막연한 복합요인으로 표기한 맹탕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일부 주민은 “최종 보고서가 조사 대상인 수자원공사 측 등에 사전 검토를 받는 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남원 금지면의 한 주민은 “7개월 동안 진행된 수해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보상 이야기는 그 누구한테 들을 수 없었다”며 “수해로 인한 고통은 여전한 주민들은 결과물만 나오길 기다릴 뿐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