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과 '사면쪽박'...

image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전북일보만평/

문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21건 등 의결 4개월 뒤 실행

檢 수사·기소 분리 당위성 강조.."선택적 정의 우려, 국민 신뢰 얻기 충분하지 않아"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등 특별사면 불가 국민 공감대 낮고 시간 부족

정윤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