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예고 속 삭감 및 미반영 사태 우려 목소리
지자체·정치권 등 적극적인 대처·전방위적인 노력 등 요구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죄기 위한 긴축(건전)재정을 예고하면서 자칫 예산 삭감 및 미반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침체된 군산항과 지역발전에 견인할 특송장 사업이 예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및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18억원(국비)을 들여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추진되는 특송장은 3300㎡의 규모에 X-ray 검색기 2기, 자동분류기, 컨베이어벨트,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이곳 특송장에서 연간 3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5억원, 고용효과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군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특송장 설치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유일한 사업 장소로 떠오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 상황.
결국 군산시 등이 오랜 노력을 펼친 끝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에 대한 고시 개정이 이뤄졌고, 특송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순항할 것 같았던 이 사업이 국비 확보라는 난관을 또 한 번 뚫어야 한다는 것.
현재 기재부에서 2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특송장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3일 기재부를 방문, 날로 증가하는 해상 특송화물로 인한 통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송장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 만큼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출향인사 등이 힘을 모아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특송장 설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지자체‧정치권‧관세청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지막까지 비장한 각오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설득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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