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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힘 실리나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 공언
“균형발전, 필수과제…전북·제주·강원 등 5극 3특체제 현실화”
전북 방문 현장 최고위원회서 법안통과 약속 이어 재차 강조
국힘 정운천·민주 한병도 대표 발의 등 정치권도 본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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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연내 통과가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쏠림을 막기위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고, 전북과 강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제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며 전북 특별자치도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쪽에도 끼지 못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3건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같은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이 대표의 연설로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사적발언 논란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등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통과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등 여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로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심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생존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단계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그러나 법사위는 정당별 정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냐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북도는 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표결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법안심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4일 이후 본격화 된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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