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교부세 감소 속 각종 소요 및 계속사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시 재정건전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에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제출한다.

예산안 규모는 2조 5505억원 규모로, 전년도 2조 2445억원 대비 4.2%정도 증가한 액수이다. 

이 증가율은 전전년도 대비 증가율 7.7%보다도 작고 매년 평균 5% 이상보다도 낮은 소폭 증가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자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5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계획도 담았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존 최대였던 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한 올해 예산안보다 50% 늘어난 액수이다.

시는 이 같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유로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장기미집행 예산과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교부세 감소, 각종 계속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여기에 민선 8기 들어 각종 신규사업이 추가 되면서 사상최대의 채권발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채권 발행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회 예산 심사단계에서의 설득 및 기타 자주 재원 확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 불가피 한 채권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 단계 및 기타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재정건전성 하락을 최소한으로 잡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