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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려면 평균 소요 기간은 11.9개월, 비용은 1558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22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 하는 것 외에 기존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과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및 잔여 계약기간 점포 임대료와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64.3%는 부채가 있으며, 평균 7829.8만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평균 폐업 소요비용의 16% 정도에 그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폐업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