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계엄 1년, 단죄하되 국민에너지 모으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민주주의는 빠르게 복원되었고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각종 제도와 인물, 극한 대립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우리는 계엄이 남긴 상흔을 지우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자정 무렵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실패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도세력은 체포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주도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들을 비호한 세력들도 각계에 웅크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 등 3대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철저히 하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성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너무 긴 탓이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국력 회복과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불안한 구석이 여전하다. 불법 계엄 청산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는 기회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