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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전북도의회, 한국연구재단 항의 시위

새만금 부지 탈락·재단의 부실심사 규탄…평가기준 준수한 재심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임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단 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과 2027년 착공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을 모두 충족한 새만금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김동구 의원도 부지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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