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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국은 해안개발 경쟁시대…새만금 성공여부는 '속도'

전국에서 해안권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속도전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정부가 최근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해당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바다를 매립하거나 활용하는 대규모 해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향후 외자유치나 기업유치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등 모두 50조원을 들여 국내 3개 해안권을 관광, 신산업, 물류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는 동해안권에 24조8000억원(119개 사업)과 서해안권에 25조2000억원(99개 사업), 남해안권에 24조3000억원(166개 사업)을 투입할 계획이다.현재 경기도와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경북도, 강원도 등 관련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활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이 속에서 남해안권 개발사업인 이른바 '선벨트' 사업이 지난해부터 대규모 민간 투자자 유치에 들어가는 등 가장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오는 2020년까지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휴양지대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여기에 같은 서해안권에서 그동안 난관에 부딪쳤던 J프로젝트가 지난 2003년 밑그림이 제시된 지, 8년 만인 올 5월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일대 간척지 84.4㎢를 매립해 여의도 10배 규모의 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2의 새만금사업'이라 불리고 있다.서해안권에서는 또, 새만금 면적의 8분의 1 크기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새만금을 앞뒤에서 압박하고 있다.따라서 새만금사업을 보다 발빠르게 추진하거나 보다 차별화된 민자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향후 관광·신산업 거점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지구에는 오는 2020년까지 12조4000억원 등 모두 20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절반이 민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미래는 민간 투자자 유치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2.10 23:02

[새만금] '민간 육종연구단지' 새만금 유치 물건너가나

정부가 조성예정인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내륙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유치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농식품부가 육종단지 사업지로 내륙지와 간척지를 검토해오다 최근 내륙지역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최소 25∼100㏊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륙지 확보가 어려워 간척지역중 새만금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었다.새만금의 경우 부지확보와 확장이 용이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척지의 경우 제염에 시일이 걸리는데다 토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내륙지역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평가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륙지로 무게가 쏠리면서 경북과 충북 전남 등 육종단지 유치를 추진해온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을 사업지로 준비해온 전북도도 새만금외에 내륙지역 3∼4곳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내륙지 선정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정부의 '2020종자산업 육성대책'발표 직후부터 종자산업육성TF팀을 구성해 육종연구단지 유치를 준비해온 전북도로서는 놓칠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을 사업지로 정하고, 종자산업 육성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개발해왔다. 도는 2012년 전북으로 이전할 농진청과 정읍방사선돌연변이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과 새만금에 투자할 농업회사법인 등과 연계해 종자연구와 개발,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연계한 종자산업의 발전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북의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또한 재해발생이 적고, 평야지대에서 산간지대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점도 전북의 장점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육종단지 평가지침을 만들고 있는 농식품부의 내륙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는 전북에서 놓칠수 없는 사업"이라며 "새만금 외에 내륙부지도 준비하고 있으며, 한 지역이 어렵다면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늦어도 3월안으로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공모할 방침이다. 육종연구단지는 국비 562억원이 투입돼 종자관련업체 집적화와 육종연구센터, 재배시설 등이 들어선다.

  • 기획
  • 은수정
  • 2011.02.09 23:02

[새만금] 새만금 메가리조트 개발 본격 추진

새만금 방조제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새만금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군산시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3호 방조제 일대 195ha에 총 사업비 3조 4550억원을 투입해 해양형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해 7월 새만금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주)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금년 3월중 사업협약서 체결을 통해 최종사업시행자로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사업시행법인(SPC)을 설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개발로 2017년까지 신시도와 야미도 부근 30ha에 호텔,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201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2단계인 2017~2020년까지는 47ha에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3단계 잔여개발 118ha에는 2025년까지 메디컬센터, 아쿠아리움, 해양박물관, 미디어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해 2026년이면 대부분의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새만금방조제는 지난 해 4월 준공 이후 지금까지 780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 인증을 받음으로써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특히, 주변의 고군산반도와 변산반도 등 주변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루트 형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의 최종사업자 선정은 새만금지역이 서해안 관광시대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
  • 정대섭
  • 2011.02.09 23:02

[새만금] 새만금 송전선로사업, 군산지역 최대 현안 부상

"철탑방식의 가공선로로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에 와서 지중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한전)"철탑의 가공선로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지역주민)"오는 3월이 마지노선이다. 이 때까지 내년말까지 전력공급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새만금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10조원 투자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OCI)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은이 사업은 군산 임피면~대야면~회현면~옥구읍~신관동~개사동~산북동 30.3km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 새만금 변전소까지 가공선로로 연결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내년말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9275㎡규모의 새만금 변전소를 설치하고 철탑과 가공 송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사업자는 한전 중부건설단이며, 이 사업에는 변전소 410억원, 송전선로 879억원등 총 12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변전소및 송전선로 도시계획입안→2009년 12월 변전소및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결정→2010년 12월 전기사업공사계획인가(지경부)→2011년 1월 3차례 반려후 실시계획인가신청→2011년 2월 7일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완료 등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로 공사착공만 남겨놓고 있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데 있다.군산시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수요공급예측결과 국가및 지방산단과 관련, 올해는 전체 수요량 135만KW에 공급량이 120만KW로 15만KW, 2012년 수요량 190만KW에 70만KW, 오는 2013년에는 220만KW에 100만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과 한전및 OCI입장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밀어부치기식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주민반발을 키웠다.무려 30km가 넘는 구간에 걸쳐 철탑방식으로 가공송전선로를 시설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의 긴박성만을 고려, 사업을 추진해 왔다.시는 전력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2010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지난 2008년 8월 밝혔으나 이때 철탑방식 등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쉬쉬했다.즉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한전과 일방적으로 철탑설치를 결정했다가 재산권침해·주변환경훼손·지역발전 저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시의회로부터도 강한 거부감을 야기했다.시의회는 시와 한전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의 중단을 요구했고, 시는 MOU 체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우선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시는 같은해 11월 중순부터 임피면을 시작으로 12월 초순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시는 한전과 MOU를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철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한전은 이 사업과 관련,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중화문제의 거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현 시점에서 지중화의 거론은 사업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아니다"고 일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새만금 산단 47만평에 첫 입주를 할 OCI도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민원해결이 최대 관건전력공급은 산단조성에 기본이다. 가장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올해부터 전력부족사태를 당장 해결치 않으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내 미착공된 149개의 기업들이 공장착공을 한다고 해도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새만금 산업단지내 첫 입주업체로서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OCI는 당장 오는 2013년부터 제품을 생산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그런데도 새만금 송전선로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향후 공사추진과정에 있어 많은 충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주민민원 해결이다.OCI가 사업유보를 천명하자 부랴부랴 국무총리실이나 전북도가 나서 행정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민원문제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지난해 말까지 전력공급을 해결키로 했고, OCI와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지난해 8월 당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전력공급등 제반기반시설의 구축에 최대한 협력키로 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문제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속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주민들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지라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때 적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이 김완주 도지사와 문동신 시장이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장'이라고 한다면 수십번, 수백번이라도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기획
  • 안봉호
  • 2011.02.08 23:02

[새만금] 새만금 '무비자' 어렵다

새만금 투자유치의 키워드인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제도가 도입되기 힘들 전망이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청)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새만금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무비자제 도입을 협의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곧 도입하지만, 무비자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물론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무비자제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본격 도입됐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두세배 이상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자도 두세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정부가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실제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 2008년 2만335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6만9572명, 지난해 10만867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상태다.반면 정부는 휴양콘도, 리조트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도입할 계획이다.정부가 영주권제도에는 긍정적이지만, 무비자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경제청은 올해부터 새만금 산업용지와 관광용지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경제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현재로서는 무비자제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2.07 23:02

[새만금] (주)BGH코리아, 새만금 인근 대규모 호텔 건립

군산에 도내 최대규모의 민자호텔이 건립된다.군산시는 28일 시청에서 문동신 시장과 ㈜BGH코리아 이일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투자협약에 따르면 BGH코리아는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전시관 부지(9917㎡)에 300억원을 투입해 13층 규모(187실)의 특2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게 된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이 호텔은 오는 6월에 착공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민자호텔 사업자 공고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부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한 BGH코리아는 세계 80여개국에서 4200여개의 호텔을 보유한 다국적 호텔체인 업체인 '베스트 웨스턴 인터내셔널(Best Western International)'의 한국법인이다. 국내에서는 서울가든호텔과 국도호텔, 송도파크호텔 등 8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2013년 6월 이전에 준공될 이 관광호텔은 10만원 이하의 중저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기업체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산업단지와 새만금의 숙박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군산시는 총 120억원의 사업비(국비 40%·지방비 80%)를 투입해 전시장, 회의실, 컨벤션, 기업편의시설 등을 갖춘 7500㎡ 규모의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이 호텔 옆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6월 이전에 준공될 이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은 각종 행사와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군산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
  • 홍성오
  • 2011.01.31 23:02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연내 착공

새만금풍력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도는 이달초 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수행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8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연내 풍력발전단지를 착공할 방침이다.기본용역수행업체는 늦어도 8월까지는 풍향과 환경성, 재해성 등 기초조사와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해 풍력발전단지 조성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새만금에 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풍력발전기 규모와 갯수 등을 명확히 하게 된다. 당초 계획에는 2∼5MW의 발전기 7기를 설치할 방침이었다.실시설계과정에서 발전단지의 위치와 규모 등이 결정되면 늦어도 12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새만금 풍력클러스터는 2019년까지 발전단지와 R&D센터, 관련기업 집적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2014년까지 국비와 도비 827억원을 들여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에 2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와 이와 연계된 모니터동을 우선 건립한다. 올해는 국비 40억원이 확보됐다. 조성되는 풍력발전단지에서는 2014년부터 전력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2단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20MW 발전단지 추가조성과 R&D센터, 기업집적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기획
  • 은수정
  • 2011.01.27 23:02

[새만금] "새만금산단 기업보조금 확대해야"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기업이전 보조금을 기존 업체까지 확대 지원해야할 것으로 요구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 경제청)이 26일 신시도 33센터에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 현장 관계자, 입주 예정기업 대표 등과 가진 투자유치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 이전업체에 한정돼있는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를 개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업체 또는 현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존 업체까지 모두 이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현재 도는 기업이전보조금과 관련해 수도권 이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투자금액의 5%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타 지역 이전업체와 기존업체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도 전략산업에 지원되거나 대규모 업체에만 지원, 도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도 조례에는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들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고용할 때만 이전보조금을 지급토록 돼있다.이로 인해 군장산업단지 내 조선 해양분야 업체들이 새만금 산업단지(18.7㎢)에 입주하려지만,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수도권 이전기업과 도의 전략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아니어서 정부나 도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실제 모 업체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조선해양 클러스터'에 입주의향을 보였으나, 이전보조금이 없어 투자여부를 저울질하는 실정이다.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선 또는 해양 관련 업체들을 대거 유치, 조선해양클러스터를 완성할 방침이다.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이전기업 보조금 제도가 확대 적용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를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새만금 경제청이 현장행정 차원에서 추진한 이날 간담회에는 OCI(주)와 세원셀론텍(주), 덕신하우징, 군산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1.27 23:02

[새만금] 美 옴니社 새만금 투자 재차 연기

속보= 미국 옴니사의 새만금 투자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24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옴니사를 방문해 새만금 투자협의를 벌였으나, 단기간에 MOA(Memorandum Of Agreement·합의각서) 체결을 이끌어내는 것까지는 성사시키지 못했다.<본보 1월17일자 1면 보도>이에 따라 애초 이달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온 미 옴니사의 새만금 투자 여부가 또다시 지연되게 됐다는 것.새만금경제청은 관계자들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 소재한 옴니사를 방문, 새만금 투자여부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들이 최근 도에 '기밀유지협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체결을 제안해오는 등 투자의지를 보였기 때문.하지만 MOA 체결시기를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토지 가격과 SOC 지원 규모, 사업 대상지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9년 12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옴니와 새만금경제청은 애초 지난해 말까지 MOA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 1월까지로 늦췄으나 또다시 MOA 체결시기가 미뤄진 것.새만금경제청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MOA를 체결한다는 목표아래, 미 옴니사와의 투자협약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옴니사의 투자의지가 있으며, 개발계획도 상당수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공항 등 SOC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MOA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 옴니사는 최근 전북도에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와 화제를 모았었다.

  • 기획
  • 구대식
  • 2011.01.25 23:02

[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재설정 촉구

김제시청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회장 강신모, 이하 행정동우회)가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재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행정동우회 회원 100여명은 21일 요촌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최소한의 자치단체 기본권과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인접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김제시 주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재결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당초 공고에 포함되지도 않은 명소화 부지가 결정에 포함되는 등 행정절차상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시대 착오적 결정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재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신모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재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가 재설정 될때 까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17일 새만금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김제시를 비롯 김제시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행정구역 경계 재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기획
  • 최대우
  • 2011.01.24 23:02

[새만금] 사우디 기업 '새만금 고층 호텔' 매듭 지어야

군산시의 '새만금 초고층호텔(47층) 유치전략'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하지만 사우디 S&C사의 호텔 건립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우디 그룹이 계속해 투자를 미루고 있고, 군산시는 '대책없는 기다림'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군산관내 호텔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우디 호텔유치 문제'를 1월중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007년 12월6일, 군산시와 사우디 S&C사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사우디 실무경제단이 군산시를 방문하면서부터다. 양측은 당시 군산시청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새만금 초고층호텔 건립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2008년 5월30일, 사우디 그룹이 비응도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군산시에 알려왔다. 새만금 초고층호텔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군산시의 행보도 빨라졌다. 군산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을 꾸려 2008년 7월11일부터 18일까지 현지조사에 나섰다.사우디 그룹과 수십차례 접촉이 이어진 후 2009년 1월31일, 드디어 사우디 그룹의 투자가 가시화됐다. 비응도 일대에 3000억원을 들여 47층 높이의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사업방향, 시설의 조감도가 군산시에 도착한 것이다. 2009년 3월중에 기본계약을 위한 한국 방문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09년 6월25일, 전북도 및 군산시는 사우디 그룹과 '투자협약 및 비응도 부동산매매 가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 그룹이 다음달인 7월말에 이행보증금 23만달러(한화 3억원)를 군산시에 예치하면서, 이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군산시도 이 호텔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군산시는 호텔건립 예정지인 비응도의 군부대 이전문제, 해당 부지의 상업용지로 전환 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례차례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5월, 새만금 초고층호텔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사우디 그룹과 토지매매 본계약 체결만 이뤄지면, 호텔유치 전략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그런데 사우디 그룹은 2배가량 상승한 토지가격과 회사여건 등을 내세워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또 미뤘고, 군산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분쟁이 우려된다며 그저 투자만 재촉했다. 그렇게 18개월이 지났다. 본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고, 군산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비난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급기야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우디 그룹에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사우디의 비응도 호텔은 군산시 입장에서 빨리 털었으면 좋겠다. 미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후속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와관련해 시청 안팎에서는 "사우디의 초고층호텔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한 다른 투자자가 새만금 호텔건립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는 사우디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 1월중에는 가능과 불가능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군산시의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이 더이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등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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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오
  • 2011.01.18 23:02

[새만금] 미국 옴니 홀딩스, 새만금 투자 '비밀로?…'

새만금지구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옴니 홀딩스그룹이 최근 전북도에 '기밀유지협약(NDA·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룹측의 NDA체결 요구는 앞으로 투자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돼 향후 새만금지구의 첫번째 외자유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옴니 홀딩스 그룹이 투자협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회사 또는 사업분야의 정보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기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이 NDA를 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NDA는 투자협상 과정에서 기업간 또는 투자자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같이 투자 기업이 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옴니 홀딩스 그룹이 NDA를 체결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은 크게 ▲자기 회사에 대한 경영상태 등 기업정보 ▲새만금지구에 대한 사업구상 두 가지.우선 재무재표와 회사 정관, 인원구조, 매출실적, 은행확보 자금, 자금입출입 자료, 감사받은 보고서, 체납액, 저당상태 등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기업정보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옴니 홀딩스 그룹이 새만금지구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요청한 자료다.또 새만금 관광단지나 고군산군도에 대한 사업구상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 사업구상의 비공개를 요구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옴니 홀딩스그룹은 현재 ▲토지 가격과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독점권 부여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새만금 관광지구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해 줄지와 항만과 철도, 공항 등을 애초 계획대로 보장해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카지노 등 특정시설을 다른 업체들이 못하도록 배타적 사용권을 요청, 이들이 실제 새만금에 투자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이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주 미 옴니사를 방문, 회사 현장 확인 및 MOA 체결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반면 일각에서는 새만금 투자를 검토해온 이들이 발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NDA 체결을 요구한 게 아니냐며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NDA 체결은 거부키로 했다"면서"하지만 다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투자협약이 보다 완벽하게 체결하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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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1.01.17 23:02

[새만금] 새만금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이르면 올 3월부터 새만금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법무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군산 등 몇몇 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를 시행,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자, 지난해 법무부에 도입해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올 현재까지 58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300억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법무부와 지식경제부는 내달 실무자 회의를 거쳐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월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13일 오후 새만금·군산과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불러,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논의했다.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주는 것.우선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F-2 자격을 주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 더 체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체류하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 한국 영주권인 F-5 자격을 주는 제도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투자자들을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아가 관광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까지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은 방침이다.경자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지난달 초 '제주도뿐만 아닌 타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시행한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는 새만금에서도 이 제도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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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1.01.14 23:02

[새만금] 정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귀 막았나'

새만금사업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종합개발계획(MP)이 정부부처 입맛대로 수립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달 16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MP를 확정 짓기 위해 막판 손질 중인 가운데 재원조달과 추진체계 일원화, 수질개선 등 3대 핵심사항에 대해 전북도의 요구를 거의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전북도는 그동안 지적해온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고,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며, 목표수질이 높게 책정된 MP안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당초 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우선 총 20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사업별, 재원별, 년도별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계별 또는 부처별 정도만 약식형태로 반영될 계획이어서 향후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애초 계획대로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추진체계도 도가 독립적인 정부부처 형태의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추진체계 일원화 정도로만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 및 기획·조정, 토지용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새만금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수질문제 또한,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담수화시기를 명기해달라는 도의 요구 대신, 환경부가 제시한 구간별로 3∼4 등급 차등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목표수질을 예측해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질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나아가 새만금 MP에 오는 2015년까지 제2단계 수질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 뒤, 수질평가를 통해 담수화 시기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과학연구용지 재배치 문제를 제외하곤, 도가 새만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쟁점 사항들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다만 정부는 도가 요구해온 과학연구용지 재배치를 받아들여, 이번에 환경부가 주장하는 방수제 축조안과 함께 방수제 미 축조안을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육과학부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재배치 계획을 제안하고 MP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도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MP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등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햇다.

  • 기획
  • 구대식
  • 2011.01.13 23:02

[새만금] 새만금 송전선로 상생법 찾아라

새만금산업단지내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과 주민간 철탑 설치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새만금도 살리고 지역주민도 살리는 방향의 상생하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정진숙 도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2월중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대규모 투자유치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92개 전체 송전탑 중 마을인접에 설치되는 것은 24%인 22개로, 마을 인접 송전선로만 지중화 할 경우 단순 계산치로 약 1270억원(지중화 총사업비 5300억원의 24% 계산)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의원은 "추가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과 함께 새만금 명품도시를 위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간에 대한 지중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문제가 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지중화시 공사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예산 추가비용 문제는 전북도와 한전 등의 의지문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새만금산단 전력공급 문제는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OCI(주)가 전력공급이 제대로 안될 경우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한전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고압철탑으로 인한 질병위험·경관훼손·토지이용 제약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획
  • 김원용
  • 2011.01.11 23:02

[새만금] "새만금 내부 간선교통망 구축을"

새만금 배후도시인 부안군 부안읍과 새만금 내부를 연계하는 계화면 대창사거리~계화리간 군도 14호선을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도로(국지도)로 승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일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읍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와 연계되는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이에 군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계화면 대창사거리에서 계화리간 4.8㎞를 노폭 20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을 2015년 완공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이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총 1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은 지난해까지 용지보상비로 13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볼 때 사업비를 제때 확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짓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태이다.군 관계자는"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서는 부안읍과 새만금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군도 14호선의 확·포장이 절실하다"면서"이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군재정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전북도 및 국토해양부에 지방도 또는 국지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부안군은 창북~계화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계화면 창북리 일대 43필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기획
  • 홍동기
  • 2011.01.11 23:02

[새만금] 군산내항 해상매립지 매립고 높여 준설토 추가 투입공간 확보

매립이 완료된 군산내항 해상매립지의 매립고가 높아져 준설토의 투기가 이뤄진다.군산해양항만청은 지난해말 준설토의 투기가 완료된 내항 해상매립지 200만여㎡(61만평)에 대해 가호안 보강공사를 추진, 준설토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항만청은 이를 위해 해상매립지상 총 8.46km에 걸쳐 2m를 높이는 호안 보강공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관련된 예산 17억여원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항만청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 군산항에 이렇다할만한 준설토 투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호안 보강공사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할 수 없는 그라브준설토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매립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군산항내에서 펌프준설을 하는 경우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송할 수 있으나 부두앞 접안수역의 준설 등 그라브준설이 이뤄지는 준설토는 산업단지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항만청은 이 호안 보강공사를 통해 총 360만㎥의 준설토를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이 보강공사와 관련된 예산반영이 이달말쯤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해상매립지는 지난 1980년부터 8.7km구간에 걸쳐 2006년까지 가호안 공사가 추진됐으며, 1985년부터 준설토의 매립이 시작돼 지난해말까지 총 1400만㎥의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 매립지의 절반만 토지로 등재돼 있다.

  • 기획
  • 안봉호
  • 2011.01.11 23:02

[새만금]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속도 낸다…경자청, 5대 전략 수립

새만금지구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올해 '대중국 전초기지 원년'을 맞아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5개 전략은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앵커기업 유치, 새만금 관광단지 기반구축 및 사업시행자 공모,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고군산군도 선도사업 추진, 군장국가산단지구 활성화 등이다.대표적으로 국제환경에 맞는 투자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화권 대상 직접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투자유치는 FTA체결, 중국의 경제성장, 신산업 발전 등 국제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분야 등의 세계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와 함께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를 본격 개발하고, 신시도 휴양형 리조트 개발과 고군산 마리나항만 개발 등 고군산군도지구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경자청은 지난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통해 전북도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새만금 관광단지 선도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이명노 청장은 "올해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마무리 등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는 뜻 깊은 한 해를 맞았다"라며 "앞으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이자 국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
  • 구대식
  • 2011.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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